전기요금, 통신요금처럼 다양화된다

전기차 수요 감안 전력수급계획 내년 확대수립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갖가지 선택요금제가 존
재하는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화된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 제고와 에너
지 절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저압과 고압 등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설치 전압
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단일 요금체계다.

산업용과 일반용은 고압전력일 경우 모두 기본요금과 전력량별 요금이 달리 적
용되는 네 가지 선택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업종별 사용패턴이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평
가다.

따라서 주택용과 일반, 산업용 모두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각
가정이나 사업장의 사용패턴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 후생이나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사용량이 적은 가정이나 사업장은 낮은 기본요금과 높은 사용량별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량이 많으면 기본요금이 높고 사
용량별 요금이 적은 요금체계가 유리하게 된다.

또 각 요금체계는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에 비싼 요금이 적용되고 봄, 가을에
낮은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금체계가 마련되면 각 가정의 계절별 전력수
요를 감안해 전력요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2011년부터 전압별 요금제나 연료비 연동제 등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
계를 도입하게 되면서 지금보다 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을 고려해 별도의 취약계층 지
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소득 계층 등에 대해 전력요금의 20%가량을 깎아주는 제도를 통해 연
간 1천억 원 가량의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요금이 올라가면 이 비용이 계속
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 일반
예산이나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활용한 직접 지원제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밖에 2010년 저속 전기차의 주행허용과 2011년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발전설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지경부 측은 "2010년에 수립하는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신재생 에너지의 확충과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전력수급 전망을 고려해 발전설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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