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의사, '손해배상금 3억9200만원' 피소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불법낙태시술을 받은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 낙태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사실혼 관계인 이모씨(여)에게 불법낙태시술을 한 A산부인과 원장 B와 사무장인 C씨를 상대로 "3억9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B씨 등은 임신28주의 이씨에게 '남편이 없고 아이는 기형이다. 또한 강간으로 임신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후 불법낙태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 28주의 태아는 일반적으로 태내에서 해체하기가 어렵고 유도분만을 통해 출생시킨 후 다시 한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B씨 등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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