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4.9%↑ 진료비 2.05%↑(종합)

<<기사 본문 중 노인요양보험료를 의결한 기구의 명칭을 '장기요양위원회'로 수정하
고 급여 확대 항목의 시행시기 등의 정보를 추가함>>
요양보험료 43% 인상.."대상자 대폭 확대따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
보험료를 올해보다 4.9%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
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4천610원에서 6만7천775원으로
3천165원이 오르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7만2천234원에서 7만5천773원으로 3천539원
이 인상된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6%대 인상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
준이다. 올해의 경우 경제위기를 고려해 건보료가 동결된 바 있다.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는 2.05% 인상돼 진료
비 역시 2.1%가량 오르게 된다.

진료 유형별로는 병원 수가 인상률이 1.4%, 의원 3.0%, 치과 2.9%, 조산원 6.0%
, 약국과 한방 각 1.9% 등으로 결정됐다.

건정심은 또 중증환자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9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내년 1월부터 5%로
낮추고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했으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내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30
만원으로 늘렸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일부 위원이 6% 이상의 인상률을 주장했지만,
경기침체를 고려해 보험료 인상률을 5% 아래로 낮추자는 데 건정심 위원들이 최종
합의했다"며 "건정심이 수가 인상률을 놓고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이날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천110원에서 4천469원으로, 지역이 3천10원에서 4천325
원으로 각각 1천359원과 1천315원이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보험 대상자가 올해 23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대
폭 확대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므로 내년도 체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8%가 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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