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사건 징역 30년까지 징역산다(종합)

<<제목 수정, 법무부의 자료 수정에 따라 사형 및 무기징역 감경 시 현행 하한을 15
년에서 10년으로 수정. 조두순 사건에 개정안이 적용된 경우에 대한 설명 보충. 법
개정 배경 추가.>>
형법ㆍ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20세까지 시효정지ㆍ음주감경 요건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선
을 대폭 연장하고 음주감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
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
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중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0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하는 현재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독일이나 프
랑스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임의적 감경으로 바꾼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
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
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범인이 달아났거나 누군지 밝히지 못했더라
도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 확정 판결 후 아동 상대 성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1960년 당시 51세이던 평균수명이 2007년 기준으로 79.5세
로 늘어난 현실 등을 반영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은 애초에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으로 줄였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문가 감정 없이는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으며 설사 감경하더라도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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