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명령은 불응해도 징계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부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어서 따르지 않더라
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직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정모씨가 부당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 부적응'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전직 대
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 수단으
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근거한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해 발령이 난 부서가 아니라 이전 부
서로 출근했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밖에 회사 측이 내세운 해임처분 사유인 농성과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들과 몸싸움, 감사실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을 내릴 정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씨는 서울메트로 제1철도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8년 5월 근무 부적응
을 이유로 역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가 무단결근으로 직위해제당한 뒤 해고됐으며, 이
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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