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종합)

<<경기도교육청 입장 등 추가>>
"이행여부 따라 고발, 행ㆍ재정 제재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를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
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
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
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
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명령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필요하면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근거해 고발하거나 행ㆍ재정상 제재하는 등의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어서 시국선언 교사 처리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담은 보도
자료를 내고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전
교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방관했고,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를 보호하기 위해 교과부
징계지시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며 두 사람을 4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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