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A병원에서 어깨탈구 수술을 하고 공익근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 수
사중인 203명 외에 140여명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고 병역을 감면받거나
의병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어깨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감면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병역비리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가로 확인된 140여명은 A병원에서 어깨탈구 수술을 한 뒤 신체검사를 받아 병
역감면을 받았으나 병무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90여명과 군 복무중 휴가를 받아 A병
원에서 어깨탈구 수술을 한 뒤 의병 제대한 50여명이다.
경찰은 지난 7월 보험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A병원에서 어깨탈구 수술을 받은
20대들이 무더기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무
청으로부터 203명의 병사용진단서 등 자료를 건네받아 지금까지 수사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병원에서 어깨탈구 수술하고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이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병원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면담기록부.
수술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수술 사실을 확인하고 병무청에 추가 자료 제출
을 요청했다.
병무청은 경찰 통보을 받은 뒤에야 90여명이 A병원에서 수술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누락 이유에 대해 "징병검사의가 진단서가 아닌 수술동영상.수
술기록지 등을 근거로 신체 등위 판정한 경우 전산입력과정에서 수술 병원명을 입력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집계에서 빠졌다"며 "현재 전산 입력을 바로 잡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추가로 드러난 140여명에 대해 A병원에 앞서 진료받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우선 확보해 검토한 뒤 병역기피 혐의가 있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
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의병제대자들과 관련해 군 당국에도 50여명의 병력.전역 관련 기록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기존 203명 가운데 보강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90여명에 대해
이번 주내에 검찰 협의를 끝내고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A병원 의사 3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러난 140여명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결정할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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