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교인데…" 무너지는 군사보안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예비역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가 군사기밀을 불
법으로 수집ㆍ유출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전역 장교에게 맥을 못 추는 군사보
안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3일 해군 방위 체계 관련 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
모(64) 씨와 전문연구위원 류모 씨를 구속했다.

지난달에는 차세대 전투기 계획 등을 스웨덴 무기회사 사브 측에 넘겨준 혐의로
모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 김모 씨를 구속했는데 이들은 모두 예비역 대령 또는 소장
으로 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전역 후 이들은 군사ㆍ안보 분야 전문가임을 내세워 민간연구기관 또는 개인 회
사를 설립했지만, 합법적 지식을 활용하기보다 현역시절 모은 정보를 빼내거나 인맥
을 활용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정보 장사'에 나섰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씨의 경우 비밀 취급인가가 없었지만, 국방대 담당자는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라는 명목으로 규정을 어기고 이를 허용했다.

황씨에게 `전역 후 취직을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던 국방부 김모 중령은 연
구원 직원들에게 군사기밀을 포함한 내용의 강연을 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등
인맥과 친분을 내세운 전역 간부의 부탁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김씨 등은 현역시절 방위사업청이나 국방연구원 등 군 전력을 다루는 보직에 근
무해 쉽게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고 보안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데 문제의 심
각성이 있다.

이들처럼 재직시절 군사기밀에 쉽게 접근해온 고위 간부들이 전역 후 민간 연구
기관이나 관련업체에 몸담는 경우가 많아 국내외 방위산업체나 외국군의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밀을 다루는 고위 장교가 전역 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합법
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 당시 취득한 비밀을 유출하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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