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니코틴 측정기 도입 논란 확산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니코틴 측정기를 도입, 금연교육을 실시하려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뉴시스 2009년 10월27일 보도)

4일 전북인권교육센터는 도교육청에 보낸 '니코틴 측정기 보급과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측정기를 학교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비교육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이는 경찰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교육센터는 "음주측정은 최소한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니코틴 측정기는 법률적 근거조차도 없이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난했다.

또 교육센터는 "흡연이 학생들의 정신과 육체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교육자와 교육기관 및 관청들은 강제력을 동원한 통제 방식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자율적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센터는 "니코틴 측정기 도입 발상은 교육행정과 치안유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교육적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도교육청이 이를 강행한다면 국가인권위 진정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유지와 흡연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1개교 당 200만원씩 총 2억60000만원을 투입, 총 130개 고등학교에 내년 봄까지 니코틴 측정기를 보급키로 했다.

니코틴 측정기는 각 학교 보건실 등에 비치돼 흡연 학생들이 자유롭게 니코틴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활용될 계획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보급되는 니코틴 측정기를 금연교육 등 각종 생활지도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인권침해 및 비교육적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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